소상공인 점포철거비 400만원 지원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.
이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, 폐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
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 이내인 분들이 지원 대상이에요.
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,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해요.
또한, 점포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,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.
하지만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로 운영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.
이외에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.
신청 방법
지원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요.
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경우에 따라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요.
- 온라인 접수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요.
- 서류 심사: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, 자격 요건을 확인해요.
- 철거 및 비용 청구: 철거를 완료한 후 철거 비용을 청구해요.
- 비용 지급: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.
필요한 서류
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.
- 폐업사실증명원 (이미 폐업한 경우)
- 임대차계약서
- 철거 전후 사진 (점포 철거 전과 후의 사진을 모두 제출해야 해요)
- 공사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(철거 비용이 기재된 세부 내역)
- 이체확인증 (철거 업체에 지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)
이 서류들은 폐업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, 서류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.
철거비 지원 금액
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원금은 점포의 전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, 평당 약 13만원이 지원돼요. 예를 들어, 20평 점포라면 약 260만원 정도의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주의사항
지원금 신청 시 철거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해요.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하며, 공사 내역서,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.
또한, 신청 후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,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.
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잘 확인하고, 철저히 준비하면 무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