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소상공인으로서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자 하시나요?
2025년에는 소상공인 기준과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
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기준과 최신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소상공인 기준
소상공인은 업종별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의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1. 업종별 매출액 기준
- 도소매업: 연 매출 50억 원 이하
- 음식점 및 숙박업: 연 매출 30억 원 이하
-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: 연 매출 10억 원 이하
2. 상시 근로자 수 기준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
-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: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
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
2025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1. 금융 지원 확대
- 정책자금 상환연장: 다중채무 기준이 기존 3곳 이상에서 2곳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, 매출 감소 기준도 전기 대비 감소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 또한,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대환대출 신설: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신설되어,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2. 배달비·택배비 지원
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면서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합니다.
3. 전기요금 지원 확대
2024년 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인 경우, 전기요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 지원금 20만 원에 추가로 5만 원이 지원됩니다.
4.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
법인 대표자의 소득 공제 기준이 기존 총 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에서 8,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, 더 많은 법인 대표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실제 사례
제 지인 중 한 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분은 2025년부터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을 통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.
또한,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여 배달비 지원을 받아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.
주의사항
지원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또한,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이 글이 소상공인 기준과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주변의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